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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품목) 현장농업인의 사업수요 및 공급자재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품목 정비

① 자재원료 : (현행) 토양개량, 병충해방제 등 자재의 자가 제조시 원료물질(90종)* 및 공시자재 지원 → (개선) 자재원료 지원제외

* 공시제도로 관리되지 않는 자재원료의 사용은 유해중금속, 농약성분검출로 인해 인증취소 또는 작물피해 등 우려

② 녹비종자 : (현행) 헤어리베치 등 5종 → (개선) 수단그라스 추가

* 인삼재배 시 비료성분 과다, 병해충 발생 및 잔류농약 오염 우려가 커 비료성분 흡비력이 강하고 유기물 생산량이 많은 수단그라스 사전재배 권장(표준인삼경작법)

(사업구조개편) 그간 운영상 문제점, 사업취지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 지원체계 및 구조개편

① (자부담율) 지자체 추가보조율 상한 설정으로 농가 도덕적해이 방지

- (현행)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다만, 지방비 추가 가능하나 제한규정 無 → (개선) 자부담율 최소기준(20%이상) 마련

② (지원자격)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완화

- (현행) 녹비종자는 37백만원이상 농외소득자, 천적․유기자재는 일반농업인 제외 → (개선) 모든 농업인으로 지원대상 확대(천적은 효과 있는 시설재배에 한해 지원)

* 다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기․무농약 인증농업인 우선 지원

③ (우선순위) 지원자격 확대 및 용이한 사업관리 등 고려하여 사업지원대상의 우선순위 정비

- (현행) 녹비종자에 한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 필요성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 부여 → (개선) 인증농업인 우선 지원(유기＞무농약)

④ (지원 제외대상) 농림축산분야 사업관리기본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조금 성실 납부농가 우선 지원

- (현행) 친환경자조금 미납자는 천적․유기자재에 한해 지원제한 → (개선) 녹비종자 포함하고, 자조금 성실납부자 우선 지원

⑤ (공동구매 시범사업) 친농연이 주관한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사업주체인 지자체와 농업인 반대의견에 따라 폐지

(부정수급 방지) 유기농업자재 집행현장의 특수성과 부정수급 요인 차단을 위해 세부시행 기준․절차 등 보완하고, 준수의무 부여

① (공급가격) (현행) 농가신청금액 기준으로 보조금 책정 → (개선) 공시가격과 농가신청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보조금 책정

② (이행점검 강화) (현행) 지자체가 분기마다 집행실적, 부당지원 사례 등 점검 → (개선) 민간인증기관이 인증농가 추가점검, 방법․절차의 구체․현실화

- 인증기관은 농가사후관리 중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자재 구입, 사용, 보관실태와 보조내역을 비교․점검(신청농가 2～3%)

- 지자체는 지나치게 많은 자재를 구입한 농가(법인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구입․사용량 등 점검(신청농가 3%내외)

③ (공급업체 의무) 정부사업 참여업체로서 지켜야할 기본사항에 대해 준수의무 부여하고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 구체화

- (현행) 행정처분 제품에 대한 공급 제한 및 업계 참여제한*의 실효성 미비 및 업계부담 가중 → (개선) 거짓․부당하거나, 농가피해 우려 되는 업체의 행위 제재 등 사업참여 제한기준 구체화

④ (농업인 의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지원제한 기준 등 명시

- (현행) 보조금법, 농림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처분 → (개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 지원제한 등 명확히 적시

(사업관리) Agrix 시스템을 통한 사전․사후관리체계 강화

❍ 사업관리 주체인 지자체공무원의 사업관리 편의성과 부정수급 의심농가 관리 등 시스템 보완 및 통계제표 상세 구현

- (현행) 사업신청관리 중심 → (개선) 사후관리 및 통계기능 등 강화

(지원품목 조정)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사업과 지원품목 중복성 해소

❍ (현행)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사업 지원품목도 사용필지가 다르면 지원 가능 → (개선) 타 사업 지원품목은 유기농가 외* 지원 제외

* 규산질비료의 당밀 사용, 공시자재에 GMO․핵산․음식물쓰레기․항생물질 혼입 금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기인증 필지에 한해 지원

(지원한도액 조정) 품목별 인증재배에 따른 사용자재의 추가부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다수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분배되도록 합리적 조정

❍ (현행) 밭작물(3종) 예상사용량 추정, ha당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 → (개선) 논 300～400천원, 밭작물 600～800천원, 과수 1,000～1,200, 시설 1,500～1,900 등

- 다만, ‘17년 중에 작물별 생산비,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 검토를 거쳐 지원한도액 조정치 확정 계획

(신청기간 당겨 조정) (현행) 당해연도 1～2월 → (개선) 전년도 11～12월